낙수효과 분수효과란?
-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 2019. 12. 20. 16:24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는 경기 부양에 관한 용어다.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대기업의 이익과 부유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증대시키면 경기가 부양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결국 저소득층의 혜택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는 선순환을 이어가고, 결국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복지가 향상된다.
이러한 낙수효과를 하방 침투효과 또는 적하효과라고 한다.
낙수효과는 미국에서 지작된 이론이며, 이 이론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한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이 이론을 허구라고 결론을 내려 폐지했다고 한다. IMF도 2015년 150여 국가의 사례를 통해 낙수효과는 틀린 것이라며 폐지했다고 한다. 분석한 바에 의하면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이후 5년간 경제성장률이 0.08% 하락했으며, 하위 20%의 소득이 1% 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분수효과(fountain effect)는 낙수효과의 반대 개념이다.
케인즈에 의하면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소비 비중이 높은 민간 소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부유층의 소득증대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것이다.
분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에는 세금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복지는 증대시켜 지원을 확대한다. 이처럼 저소득층에 지원을 확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의 증가는 생산 투자 증대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가 부양된다는 이론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소득주도 성장은 분수효과라 할 수 있으며, 1920년대 말 미국 대공황 때 생산물이 넘쳐나도 구매력이 없어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지자 사회간접자본 확대로 구매력을 높여 대공황을 극복한 것도 일종의 분수효과에 가깝다 하겠다.
간혹 마케팅에서 쇼핑물의 아래층을 찾는 고객의 동선을 위층까지 유도함으로써 쇼핑몰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분수효과라고도 하는데 이는 분수효과의 원 개념은 아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리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경제상황에 따라 낙수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고 분수효과를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테면 생산능력은 부족한데 근로자의 임금을 높게 올린다거나 복지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소비만 촉진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심하게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에 자금은 많은데 투자처를 찾지 못해 금고에만 머문다면 기업의 이익 증대가 경기 부양에 별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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