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와 분수효과는 경기 부양에 관한 용어다.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대기업의 이익과 부유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증대시키면 경기가 부양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결국 저소득층의 혜택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는 선순환을 이어가고, 결국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복지가 향상된다. 이러한 낙수효과를 하방 침투효과 또는 적하효과라고 한다. 낙수효과는 미국에서 지작된 이론이며, 이 이론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한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이 이론을 허구라고 결론을 내려 폐지했다고 한다. IMF도 2015년 150여 국가의 사례를 통해 낙수효과는 틀린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가 지난달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로 유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6년 8월 'AA-'에서 'AA'로 상향 조정된 후 3년째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AA'등급은 S&P가 분류하는 21개 등급 중 세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우리나라 외 'AA' 등급에 속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벨기에, 쿠웨이트 등이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단계 낮은 'A+'로 중국과 같다. S&P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1인당 평균 GDP를 올해 3만 1,800달러에서 2022년 3만 5천 달러로 상승할 거라며 실질 GDP 성장률은 2.2%로 전망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의 채무 상환능력을 표시하는 등급을 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