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종류, 벌금, 잘 몰랐던 20가지
- 일상/생활정보
- 2020. 2. 20. 18:22
경범죄는 실효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경범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방효과는 있을 수 있다. 경범죄의 종류는 매우 많아 의식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생각지 않은 것도 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다거나 고성방가, 그리고 애완견의 배변을 처리하지 않은 것 등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다음의 경범죄는 평소에 잘 몰랐을 수도 있다. 경범죄 20가지와 벌금을 알아본다.
벌금 16만원 경범죄
1. 출판물 등의 부당 게재
2. 거짓 광고
3. 암표 매매
벌금 8만원 경범죄
4.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한 불 신고
5. 물품 강매
6. 칼, 몽둥이 등 흉기 휴대
7. 개장된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하요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8.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편지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
벌금 5만원 경범죄
9. 호객행위
10. 타인의 집이나 자동차 등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새기는 행위
11. 물, 나무, 꽃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캐는 훼손 행위
12. 문신을 드러내는 등 혐오감이나 불안감 저성 행위
13. 공공장소에서 구걸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뿌리는 행위
15.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술주정을 하는 경우
16.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는 행위
17. 재해 등 사고 현장에서 공무원의 지시, 도움 요청에 불응한 경우
18. 과다노출
19. 승차, 승선, 입장, 매표 등의 행렬에 끼어드는 행렬 방해 행위
벌금 3만원 경범죄
20. 물건을 던지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담배꼬초, 휴지, 껌 등을 무단으로 버려는 행위
벌금 5만원 경범죄가 대부분이고, 16만원 고액을 몇 되지 않는다. 서울 강남대로에서는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 감시하는 분들이 있다지만, 대부분의 경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공중도덕에 대한 의식이 더 중요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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