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발명왕 에디슨이다. 그는 무려 1천 건이 넘는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하니 그의 일상은 특허권을 취득하는 일로 점철되었을 것 같다. 한 가지 발명을 하면 연관되어 파생된 특허도 많았을 것이며, 직원들이 발명한 것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1천 권이 넘는 그의 메모장이 말해주듯 그는 오직 발명을 위해 일생을 보낸 것 같다. 새로운 발명푼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상품화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해서 장기간 권리를 획득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구분이 잘 안 된다. 어떤 것을 특허권으로 등록하고 어느 것을 실용신안으로 등록하는지 그 차이를 알아본다. 사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용어의 정의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경우는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어 둘을 다 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장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 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 단계별집행계획의 구분 구분 수립 제1단계 집행계획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2단계 집행계획 :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매년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인정되면 다 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
용도구역의 지정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이 있으며, 이 중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란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한 구역을 말한다. 1.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
오늘 동짓날, 동지팥죽을 먹었다. 우리는 해마다 동짓날이면 팥죽을 쑨다.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는 것은 풍습도 풍속이지만 팥죽 자체가 맛도 있고 또한 이런 기회가 아니면 굳이 팥죽을 쑤어먹을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동지팥죽은 액운을 쫓는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여러모로 동지팥죽은 직접 쑤어먹을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동지팥죽이 악귀를 쫓는다는 얘기는 현시대에서는 미신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신과 풍습의 관계를 굳이 인위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따지고 보면 풍속 중에 미신에서 기인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은 거의 없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매일 아침에 밥을 하기 전에 부뚜막에 정화수라고 맑은 물을 떠놓고 가족의 행복을 기원한..
나에게 있어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남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글을 쓰는 것은 때로 지식을 쌓고, 나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일이기도 해서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블로그에 최대한 담고 싶다. 가능한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올해는 단풍철이 늦은 것 같은데, 이밤 은행나무, 감나무 잎이 더욱 노랗고 붉게 물들기를 기대한다.
#1 글을 작성해 보세요. 블로그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쓸 것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때문에 주제를 정해서 글을 쓰다가는 곧 한계를 느낄 것 같다. 특정한 주제 없이 포스팅을 하고자 이 블로그를 개설했다. #2 다양한 스킨이 있어요. 티스토리에 있는 다양한 '스킨'도 살펴 보세요. 블로그나 사이트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스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실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고르세요. '스킨 커버 편집'을 간단히 하면 멋진 첫 화면을 가질 수 있으니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3 포럼에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다가 티스토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포럼'을 확인하세요. 찾기 어려울 땐 직접 질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